소유권1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 14 소유권 소유권의 의의 민법은 소유권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있지 않고 제 211조에서 그 내용ㅇ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동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를 구체화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중 사용 수익이란 물건의 사용가치를 파악하는것을 처분이란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각가 의미한다. 소유권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제도의 사법적 표현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질서 및 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며 또한 인격의 자유발현을 위한 물질적 기초로서 사적 자치의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소유권의 제한 헌법 후문은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제한될.. 2022.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