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1 공인중개사 민법 박살내기6.중간생략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권리변동의 원인, 나아가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사항이 여러 개가 있어 그 원인 내지 사항마다 별개의 등기가 행하여져야 하는데도 그 중간의 등기를 생략하여하는 등기를 말한다. 전형적으로는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다시 을에게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직접 행하여진 경우를 들 수 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의 유효성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삼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 2022. 2. 12. 이전 1 다음